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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02-15
조회수 85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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