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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문서위조, 사기 등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02-15
조회수 102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사기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범행은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였으나 여러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각 징역 4개월, 징역 12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은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하도급 받아 일부 공사를 맡기겠다고 하면서 공사 진행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등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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