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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강제집행면탈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03-07
조회수 19
[사건 개요 및 해결]



고소인은 피의자가 피해자 회사에 대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피의자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강제 집행 면탈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유성권 변호인은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여 대금 지급을 못 한 것이며 일부 받은 것 중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이전부터 해 온 방법이라는 것을 주장한 결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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