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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 (검사 항소 기각)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5-05-11
조회수 789

 피고인 ○○○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이후 유성권 변호인이 국선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1심 판결 유지,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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