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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03-07
조회수 29
 

[사건 개요 및 해결]

고발인은 피의자가 근로자들을 사업장 여러 곳을 번갈아 교차 근무시키는 방법으로 국민연금가입을 방해하였으며 근로계약 후 서면 교부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아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교차 근무의 경우 근로자들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한 것이며 국민연금가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사용자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명의상 회사 대표일 뿐이며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고발 사실만으로는 위법하지 않다는 점, 또한 실질적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회유, 강압이 없었고 미가입에 동의를 한 점, 서면 교부의 경우 해당 근무기간은 서면 교부 의무가 있는 근로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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