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상담 > 성공 사례
제목 [가사] 손해배상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20-05-23
조회수 13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나, 유성권 변호사는 원고 당사자들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