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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절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07-04
조회수 17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이종범죄 전력이 있어 불리하였으나 재물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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