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상담 > 성공 사례
제목 [민사] 부당이득금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20-07-11
조회수 15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는 수십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해주고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초과한 금원을 원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초과 지급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보아 소 제기 한 사안입니다.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85,718,97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