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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07-25
조회수 7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경우라 유성권 변호인은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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