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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의등에관한특례법위반外 (최하한 형 선고), 부착명령 청구 (기각 판결)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5-06-01
조회수 665

[사건개요]

 
피고인 ○○○ (男) 은 지난 201412월경 충청북도 ○○○시에서 미성년자 위계 추행 혐의 (중학생, 男)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추행유인, 부착명령으로 검찰 기소되었습니다.

 

[사건해결]

 
피고인 ○○○은 검찰 기소후 판결을 받는 과정에 유성권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의등에관한특례법위반법정 최하한의 형인 징역 26(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을 받아내었으며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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