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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전자금융거래법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08-01
조회수 14

[사건 개요 및 해결]

피의자는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성명불상자에게 은행 계좌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이후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몰랐으며 사용하도록 허락한 점이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한 결과, 검차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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