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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08-29
조회수 14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후 유성권 변호인은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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