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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09-12
조회수 11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후 유성권 변호인은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 1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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