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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손해배상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09-26
조회수 28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소외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소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외인은 원고의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소외인 계좌로 입금되는 돈에 대해서는 모두 소외인의 처인 피고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은닉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입니다. 유성권 변호사는 피고가 채권 침해 사실을 알거나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적극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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