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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위자료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09-26
조회수 16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피고와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사실 피고는 기혼자였으며 이외에도 직장, 소득 등을 기망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교제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기망행위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 받아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피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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