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상담 > 성공 사례
제목 [민사] 차임확인의 소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09-26
조회수 22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 건물의 임차인으로 원고의 임대료 증액 요구에 대해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피고는 연체된 차임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요구하여 원고는 차임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임대료 증액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에도 차임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며 합의를 뒷받침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나 계약서상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일방적인 증액 청구 조항만이 있어 민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가 연체차임을 이유로 해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성권 변호사는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의 결정시까지 종전 차임액을 지급하여도 지체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주장하면서 종전 차임으로 계속하여 입금을 하였고 연체된 금액의 총액이 3기분에 미치지 않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인용 및 반소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