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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상해 등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10-03
조회수 25
 

[사건 개요 및 해결]



 

고소인은 피의자를 상해,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조사과정에서 고소인을 상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고소인과 배우자 사이의 불륜에 화가나 저지르게 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상해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가 되었습니다. 협박에 대해서는 고소인은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정당한 권리 행사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 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 감사과에 불륜 행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것이 감사과 업무 특성상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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