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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부당이득금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10-03
조회수 21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들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인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망인을 위해 대부분의 부양료를 부담하였고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였으므로 그동안 지출된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1차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망인에 대하여 지출한 부양료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에 대한 치료비를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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