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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약정금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10-17
조회수 6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면서 원고와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고 합의금 지급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아 피고와 연대보증인에게 약정금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약정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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