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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약정금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20-10-17
조회수 7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면서 소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자 이에 주택을 관리하던 피고가 이행각서를 작성하며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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