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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11-21
조회수 217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어 불리하였으나 유성권 변호인이 여러 양형 사유를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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