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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0-12-12
조회수 36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지인들과 저녁 모임 후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보행자 신호기와 충돌하여 이를 파손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성권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저녁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을 증인신문하였고, 교통사고 후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각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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