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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특수상해, 폭행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1-02
조회수 19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특수상해하여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유성권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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