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 대여금 (승소판결)
|
|
작성자
|
법률사무소 가연
|
|
작성일자
|
2015-08-18
|
|
조회수
|
1099
|
대전지방법원 대여금 2015
원고 A씨
피고 B씨 (소송 대리인 변호사 유성권)
사건개요
원고 A씨는 피고 B씨와 3년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수파례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원고는 B에게 입금한 돈은 대여금이므로 전액 상환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는 대여한 것이 아닌 생활비 명목의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해결
원고 A씨가 피고 B씨에게 준 돈은 대여한 것이 아닌 사실혼 관계일때 생활비 명목으로 준것이라고 봐야한다는 피고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
첨부파일
|
|
|
홈 > 법률상담 > 성공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