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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주택법위반 등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1-30
조회수 18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들은 타인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 양수할 목적으로 광고 등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를 받아 주택을 공급받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유성권 변호인은 피고인3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피고인3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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