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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주거침입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3-27
조회수 41

[사건 개요 및 해결]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침입 하였다는 협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요청에 따라 집을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는 전입신고만 되어있을 뿐 주거의 주거권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결과, 검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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