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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4-24
조회수 172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유성권 변호인이 여러 양형 사유를 주장한 결과,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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