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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배임 (검사항소기각)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5-10-20
조회수 654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2011년경 화물용자동차를 지입회사로부터 인수하면서 부족한 인수대금을 **캐피탈에서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근저당권 설정이후 다음해 다른 채권자 B에게 화물용자동차를 채무에 대한 담보 명복으로 넘겨주게 되면서 배임죄로 기소 된 사건입니다. 이후 1심에서는 채권자 B에게 화물용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적은 있으나 화물용자동차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였고 유성권 변호인이 국선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검사항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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