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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주거침입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8-21
조회수 146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주거침입으로 원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의 형을 정하며 충분히 고려하였고,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 변경 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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