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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모욕 등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21-09-04
조회수 141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소인은 공개계정에 고소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이후 검찰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에 대해 약식 기소를 하였다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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