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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유류분 반환 청구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09-18
조회수 126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에게 상당 재산을 사전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유류분 침해를 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의 한도에서 그 가액의 비례에 따라 원물로 반환하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또한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있으며 그 수익은 유류분액을 초과하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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