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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사해행위취소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10-16
조회수 57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소외 채무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부동산의 본래 소유자이며 명의신탁 부동산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할 뿐, 이는 소외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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