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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이혼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10-16
조회수 66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는 피고의 폭언, 임신강요, 가사활동 방치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어 이혼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의료인인데 재산분할 과정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권리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병원 권리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병원 권리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액수가 증가하였고 양육자로 지정 등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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