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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6-01-26
조회수 693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원고로부터 매도물을 의뢰받고 업무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남편이 계약 전반에 참여, 중개보수료 초과 교부 받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벌금 300만원이 확정될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로 벌금 선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항소를 하였고 유성권 국선 변호인이 공판에 참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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