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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강간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10-30
조회수 157

[사건 개요 및 해결]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2회에 걸쳐 고소인을 폭행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을 강간한 사안입니다. 이후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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