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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등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1-10-30
조회수 59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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