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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변호사]아동학대에 대한 검찰 송치결정
작성자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2-04-02
조회수 2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

 

 


 

수업 시작전 선생님으로부터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심하게 혼이 난 아이가 등교거부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통받은 사안에 대하여 검찰 송치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자인 자가 자신이 지도하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피해 아동은 극신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발달을 저해당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고, 특히나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자가 행한 경우에는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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