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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공사례
작성자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2-05-21
조회수 17
이혼등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간혹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로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자녀에게 물리적,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자녀에 대한 학대행위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성장 과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허나 허위 또는 과장된 상대의 주장 또는 강요된 자녀의 진술등으로 불합리한 처벌을 받는 것은 옳지 않은일입니다.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대화를 통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아래처럼 불처분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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