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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6-03-24
조회수 718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2012년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로 자신의 업무용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이유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유성권 변호인이 국선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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