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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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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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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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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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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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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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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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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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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게 되기도 하고, 조금은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될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편취의 의사가 없었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출이기는 하였으나, 불법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회사를 살리겠다는 목적이 있었고, 실제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형의 찝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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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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