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가연 유성권 변호사 :::

제목	양육비지급이행명령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23-06-07
조회수	80
이혼후 자녀에 대한 과거 또는 장래 양육비에 대해 배우자가 그 지급을 미루고 언체하거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할 것을 촉구하는 약육비 지급 이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장래와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하여줄 것을 촉구하고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강제집행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각 배우자의 사정이 변경되거나 지급한 양육비가 자녀에게 제대로 사용되지 안는 경우등 다양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는 항변 또한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에 대하여 사정변경등의 이유로 기각을 구한 사례입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