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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기, 횡령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6-03-24
조회수 683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2011년경 변제능력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후 약정한 날짜에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횡령한 사실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유성권 변호인이 국선 변호인으로 항소심에 참여, 원심을 파기한 징역 4월의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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