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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무고죄에 대한 처분 (증거불충분 불기소)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6-04-08
조회수 888
[사건 개요]
의뢰인이 무고죄 사건으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유성권 변호인이 사안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한 후 의뢰인을 조력하여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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