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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부당이득반환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6-08-16
조회수 524
[사건 개요 및 해결]

원고들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같은 해 사망하게 되면서 발생한 상속에 대한 다툼입니다. 상속대상은 부동산이였으며 부동산의 시가는 580,000,000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지분은 원고 상속인 4명은 각 1/18, 상속인 피고는 6/18, 피고의 아들 상속인 A, B는 각 4/18를 상속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80,000,000 상당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매매대금중 47,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추가 정산금으로 각 20,472,222를 받지 못하여 소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측은 47,000,000을 지급 하면서 대금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측 소송대리인측은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심리한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755,555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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