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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손해배상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6-11-12
조회수 538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투자가치가 없는 토지를 투자가치가 높다고 기망한 후 매매계약을 통해 금원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4월과 35,654,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심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어 항소를 하게 되었고 이후 형사 항소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1심 민사 판결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유성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민사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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