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A씨
피고(반소원고) B씨
○사건개요
A와 B씨는 이미 오래전 혼인을 한 관계로 지내왔지만 몇 년 전부터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의 경우 일반 가정법원에서 일어나는 흔한 이혼 소송이였지만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이혼 소송과 조금 달랐습니다. 판결된 재산 분할 목록중에 A씨가 혼인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이혼시 재산분할 과정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B씨가 A씨의 특유재산인 토지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고 보고 B씨의 법률 대리인은 분할 재산 목록에 토지를 포함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유지 및 증가를 인정받아 토지를 포함하여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해결
위 이혼 소송의 경우 특유재산을 인정 받아 B씨는 재산 분할의 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일반 민사, 형사와 달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등이 중요한 쟁점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소송을 준비하냐에 따라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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