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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용역비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6-12-03
조회수 461
[사건 개요 및 해결]

채권자는 2015년경 채무자와 용역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정에 따라 컨설팅 비용과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계약 조건이 성취하지 않게 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계약금 15,000,000원과 지급명령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가지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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