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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 대한 고소의 결과 (2)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6-12-03
조회수 486

[사건 개요]

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휘트니스 클럽에서 트레이너와 이용자(고객)로 처음 만났습니다피고소인은 평소 휘트니스 클럽에서 친분이 있던 고소인에게 차용을 요구하며 빠른 시일내 변제할 것을 약속하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믿고 차용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변제를 하지 못하자 고소인은 연락이 끊길 것을 우려하여 피고소인과 꾸준히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이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추가로 이유등을 들어 고소인에게 차용하였고 이번에는 근거를 들며 변제를 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사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말했던 것과 달리 개인적 사용을 위해 계속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유성권 변호사와 상의후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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