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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대여금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6-12-24
조회수 524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는 렉카 영업을 하기 위해 영업 차량에 특수 장치 제작을 하는 소외 회사(제작회사)에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는 제작에 관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 금융회사에 사건 차량을 근저당권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53,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계약 후 원고는 대출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소외회사에 대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와 연대보증인들은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등의 담보제공불이행을 하였고 원고 금융회사는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 상실이 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유성권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0,870,669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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