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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기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17-01-26
조회수 497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의뢰인)은 원심에서 변제능력 및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사유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이끌어내 법원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 배상명령신청각하의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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